전자무역계약

전자무역계약 1.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전자무역계약도 전통적인 무역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며 이 역시 일반적인 무역계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다만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에서의 계약체결은 사전 협상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과 승낙 그러고 계약서 작성까지를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 팩스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전자무역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란 의사표시 수단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표시되거나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상대방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전자무역의 계약체결은 대체로 (1) 가상공간에서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3)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주로 활용된다.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할 때 즉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발신인이 보낸 메시지가 수신인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로 간주한다. 전자무역에서는 청약과 승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계약의 체결방법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되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표] 전자무역거래의 계약체결 방식 1) 가상공간(웹 사이트)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하면 고객들이 그 광고를 열람한 후 화면상에서 게재된 형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2)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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