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결제의 의의와 요건 및 개선과제

1. 전자무역결제의 의의와 요건

전자무역결제는 수출입업자 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채무를 기존의 무역결제방식이 아닌 전자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역대금의 결제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전자결제시스템(electronic settlement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전자무역거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전자무역거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전자결제방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의 대금결제가 기존의 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무역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만큼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방식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주요한 무역결제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화환신용장거래의 경우 서류를 전제로 하는 거래이므로 무서류(Paperless)를 지향하는 전자무역거래의 결제방식으로는 부적합한 만큼 종이신용장이 없는 전자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자방식의 대금결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거래의 경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