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및 신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

(1) 중농주의

17-18세기에 들어오면서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과 함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적인 사조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조는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중농주의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다. 중농주의는 중상주의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케네(F. Quesnay)에 의해 대표되는 중농주의는 국부의 증가는 금 ․ 은의 화폐자산의 축적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 내의 재화량의 증가에 있다고 하였다. 중농주의는 자유무역 자체를 적극 주장했다기보다 무역에 대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주의를 함축하고 있다.

(2) 고전파경제학과 영국의 자유무역주의

영국은 16세기 강력한 해양국가로 부상하여 자유무역적인 성격이 강한 증상주의 정책을 추구해왔다. 게다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자국 산업을 외국상품의 수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이 필요 했다. 1776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