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세와 특수관세

(1) 일반관세

1. 국정관세

일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세율을 국정세율이라 하고, 국정세율에 의해서 부과되는 관세를 국정관세라고 한다. 이를 자주관세 또는 일반관세라고도 한다.

2. 협정관세

타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협정하고, 그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니는 것을 협정관세라고 한다. 협정관세는 당초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폐에 있어서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 국가가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특수관세

1. 특혜관세

특혜관세란 특정국과의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당해국으로 부터의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저율로 부과되는 관세로 일종의 할인관세이다.

2. 차별관세

관세는 어느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국의 상품 또는 특정의 품목에 대하여 다른 상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차별관세라 한다.

3. 탄력관세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 관세율의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