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상이론

자유무역협상이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협상은 대부분이 무역장벽을 철폐할 것인가 혹은 유지할 것인가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본국(H)과 외국(F)의 두 나라가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협상을 한다고 가정 하자. 여기서 두 나라가 모두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거나,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표] 자유무역협상에서 용의자의 딜레마 문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게임의 균형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두 나라 모두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최선의 결과이지만 본국(H)과 외국(F)두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는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이 게임의 균형이다. 즉, 양국이 모두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이익은 각국 모두 10이 되지만 외국만 보호무역을 하면 무역이익은 20, 본국의 이익은 -10이 된다. 아울러 양국이 모두 보호무역을 하면 각국의 무역이익은 -5가 된다. 다시 말해 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이익은 -5이나 양국이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상호조약을 통해 자유무역을 하기로 한다면 무역이익은 10으로 +15만큼의 이익을 본다. 이는 무역이 경제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면 사회적으로 최선의 후생을 얻을 수 있으나 두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을 속이도록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게임이 단 한 번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그 약속을 어기는 쪽…
예를 들어 이 게임이 단 한 번 시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