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론(자유경쟁설)의 비판, 한계

자유경쟁론(자유경쟁설)의 비판, 한계 일국 내에서 자유경쟁이 바람직한 것처럼 국제간의 교역에서도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다는 고전학파적 논리는, 영국이라는 선진국을 배경으로 한 논리로서 대외무역의 형태나 기능이 그 국민경제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역사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면서 새로운 판매시장의 확보가 필요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자의 논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패 국제무역이 오히려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강자와 약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장력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여 경제적 약자인 개도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1) 소득의 역류효과론 어떤 사람과 사람 ․ 지역과 지역 ․ 국가와 국가 간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한쪽의 발전이 다른 족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확산효과(spread effect)와 한쪽의 발전이 다른 쪽의 정체로 연결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구성원의 힘의 차이가 작을수록 전자의 효과가 크고 구성원의 힘의 차이가 클수록 후자의 효과가 크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무역으로 인한 전체 이익은 증가되지만 소득의 확산효과 대신에 소득의 역류효과가 발생되어 강익강 ․ 약익약의 결과를 가져온다. 2) 무역이익 배분의 불균형 자유무역에 의해 선진공업국에서 생산되는 2차산품의 교역조건은 개선되지만 1차 산품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는 개도국의 교역조건은 장기적으로 악화된다는 주장이 `1차산품 교역조건의 장기적 악화론`이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무역이익이 점차 선진국에 유리하고 개도국에 불리하도록 배분되어 양자 간의 격차가 …
이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역에서 발생되… 3) 대외적 착취와 종속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