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00(Incoterms 2000의 조건)

1. 인코텀즈의 의의

(1) 인코텀즈(Incoterms 2000)의 제정배경

무역거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이 존재하지 않아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무역관습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보편화된 무역관습으로 Incoterms가 있다 Incoterms는 정 형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국제상업 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제정하였다.
또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매가격의 산출근거가되는 가격조건으로서의 역할과 위험의 이전, 제공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인도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표] 인코텀즈의 구성

(2)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00)의 효과

매도인과 매수인은 Incoterms를 채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 내지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통일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발생을 회피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역거래 시 어떤 법을 준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장애요인으로 해결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