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1. 유치산업보호론의 의의

어떤 산업이 현재는 비록 미발전된 상태여서 국내생산보다 수입하는 것이 자국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유리하지만 일정기간 적정한 보호정책을 수행할 경우 예측 가능한 장래에 비교우위산업이 되어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할 가능성이 클 경우, 그 국가는 후생의 저하라는 단기적인 비용에도 부구하고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치산업보호를(infant industry arguments for protection)이다.
역사적으로 이 이론은 18세기 후반 미국의 재무장관 해밀톤(A. Hamailton)에 의해 `산업분화론`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형태의 공업보호론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19세기 중엽 독일의 역사학파인 리스트(F. List)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유치산업보호론은 선진국경제에 대한 저개발국경제의 입장을 가장 최초로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보호무역정책론의 가장 전통적이고 유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정책론이 리카도(D. Ricardo) 중심의 비교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호무역정책론은 이러한 유치산업보호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