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포함인도조건

운임포함인도조건 목차 운임포함인도조건 (가) 운임포함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운임포함인도조건 (가) 운임포함인도의 개념 운임포함인도조건(CFR)은 1990년에 제5차 Incoterms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C&F 또는 CFR로 표현하였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하나의 용어로 통칭하여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운임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계약상품의 선적완료를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선적완료후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으로 계약상품을 운송 중 멸실이나 손상을 당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위험부담은 선적항에서 계약상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이 조건은 RO-RO운송선이나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본선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물품에 대한 위험이전의 분기점은 FOB 조건의 위험이전 분기점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C & F~(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Incoterms 1990의 CFR~(named port of destination) 간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즉 Incoterms 1990에서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현측 난간을 계약상품이 통과하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 측으로 이전되는 시점인데, 미국식 C & F에서는 계약상품이 본선상(on board the vessel)에 인도 완료된 때를 위험이전의 분기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식 C & F는 선창내(in hold) 또는 갑판상(on deck)이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장소적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FOB vessel` 조건과 같다 하겠다. (다)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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