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 손상 ․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a. 단일책임론(uniform liability system)

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가리지 않고, 복합운송인은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b. 이종책임론(network liablilty system)

손해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