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AEO제도

우리나라의 AEO제도 우리나라가 AEO제도 도입 배경으로는 첫째, 글로벌 관점으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2005년 6월, WCOFramework 이행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표준규범의 도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둘째, 국민적 관점으로 테러,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업체별 성실 기업의 확대로 무역거래 및 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새로운 비관세 장벽인 `수출입안전`장벽을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강화시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 넷째, 기업 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수출입 공급망 전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표]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단계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가운데 관세청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15일부터 AE0(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한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의 주요 당사자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게 범주의 사업자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인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4개 기준(법규준수도9)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공인등급(A, AA, AAA)을 부여받게 된다. [표] 재무건정성 평가 한국의 상호인정 제도 추진 성과로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는 국가 간 상호인정이라는 속성도 지니고 있는바,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공인경제운영자(AEO)는 그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관세청은 2009년 4월 미국과 상호인정절차를 개시하였고-, EU, 일본, 중국과 상호인정절차 개시를 합의했으며 …
관세청은 2009년 4월 미국과 상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