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의 과제 및 전망

우리나라 보육의 과제 및 전망 1)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지원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빈민구제의 차원에서 실시되다가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중류층 일반 가정의 아동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기존의 선별주의적 성격에서 보편주의로 보육사업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1991년 `명유아보육법`이 재정될 당시에는 양육의 1차적 책임의 소재가 부모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2014년 현재 보육의 책임이 국가로까지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2항). 유사한 맥락에서 2013년 0-5세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영유아는 부모의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가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인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동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육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저출산시대 취업여성을 위한 편협한 보육정책의 시각을 수정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향후 보육재원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보육서비스의 구조적 개선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0-5세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11.6%이며, 빈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78.2%로 우리의 보육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0-5세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3)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