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행위대상, 인적대상, 물적대상으로 분류된다.

1) 행위대상

-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비거주자가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에 주소 ․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2) 인적대상

-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법을 달리 적용한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3) 물적대상

(1)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2)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
(3)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