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1. 의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지체 ․ 파산, 외환시장 악화에 따른 수입국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 ․ 내란 등으로 인하여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2. 운영종목

1)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 수출어음보험

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3) 중 ․ 장기 수술보험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 ․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