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절차

1) 수입승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 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간이 2년 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절차가 필요 없다.

2) 수입대금결제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점토를 받아야 한다.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ne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1) 외환거래

거래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