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의 독립성이란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독립적인 관계이며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인 수입상간의 별도의 계약으로서 독자적인 법률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에 의해 파생된 거래로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은행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2)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자의 추상성이란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서류를 거래한다는 특성을 말한다.
즉,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물품이 아닌 계약물품이 표시된 추상적인 서류만을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엄밀일치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이란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수익자가 환어음의 매입 ․ 의뢰를 할 때 첨부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률원칙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제시된 선하증권이나 기타 무역 관계서류를 엄밀히 심사하고 수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