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1. 중재합의

모든 무역계약은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역시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재합의 내용문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법률에 따라, 어느 장소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에서 중재를 하기 위하여 중재인(또는 중재기관) 선정이나 준거법 결정을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리다가 애매한 표현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또는 중재기관에서 표준중재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준중재조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