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해결책의 종류
무역클레임의 해결책은 여러 가지로 모색할 수 있겠으나, 무역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것은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알선(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및 소송(litigation)이다. 형태상으로 볼 때, 이 중 청구권의 포기와 화해는 클레임 당사자 간에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은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통상 발생되는 클레임은 화해로 해결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3자가 시도하는 알선으로 해결된다. 소송은 경비, 시간 및 인력 면에서 부담이 많이 수반되는 딘으로 무역클레임의 해결책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클레임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상사중재를 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사중재는 중재지, 중재기관 및 그 준거법에 따라 클레임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무역계약의 체결 시 그에 관한 사항을 중재계약으로 별도로 약정하게 된다.
그리고 상사중재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등에 의해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재도 그 효력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