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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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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나 1906년에 이르러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이 제정되면서 그..

본문/내용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나 1906년에 이르러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이 제정되면서 그 이전 보험업자들이 사용하던 Lloyd`s SG form이 수록됨으로써 이 양식에 의한 보험증권과 약관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보험증권과 약관은 그 후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면서 증권의 문언()에 대한 수정과 추가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 수정과 추가는 대개증권의 전면에 난외약관(Marginal Clause)을 삽입하거나 증권 이면에 특별약관을 기재 또는 별도 첨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Lloyd`s SG form의 체계는 크게 보면 보험계약 내용인 선박명, 출항예정일, 보험목적물, 보험조건, 담보조건,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기재하는 스케줄(Schedule), 본문약관(Body Clause)이탤릭서체약관, 난외약관, 특별약관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별약관에는 1912년 제정된 분손부담보약관(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1921년 제정된 분손담보약관(WA : With Average), 그리고 1912년 제정된 전위험담보약관(AR : All Risk)의 세 가지 위험부담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이 특별약관은 로이즈와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보험자와 해손정산인으로 구성되는 런던보험자협회(ILU :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것이다. 통상협회적하약관(ICC약관 : Institute Cargo Clause)이라 하는데, 1983년 이 협회가 새로 제정한 신()협회적하약관과 구별하기 위해 구()협회적하약관이라 한다. SG form은 그 체계가 복잡하기 그지없고 증권문언 또한 해상보험과 관련한 영국의 여러 판례에서 비롯되어 그 내용과 표현이 상당히 난해()하다. 이에 따라 UN…
SG form은 그 체계가 복잡하기 그지없고 증권문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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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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