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한 원신용장에 나타나 있는 수익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으로 구분한다. 즉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양도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신용장으로 원수익자가 제2의 수익자에게 신용장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즉 "양도가능신용장은 그 수익자(제1수익자)가 지급, 연지급약정,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양도은행) 또는 개방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양도은행으로 특별히 수권된 은행에 대하여 1인이나 혹은 그 이상의 제3자(제2수익자)로 하여금 신용장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원수익자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신용장이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2수익자가 되는 양수인은 신용장발행 시 발행은행에 의해 명확히 지정되는 경우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선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신용장에 의한 량도는 1회에 한하며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여러 번의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1) 양도가능신용장의 활용원인 1/ 제2수익자가 국내의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한 수출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원수익자가 수출능력이 있더라도 원수익자에게 신용장 양도를 요청하여 신용장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원수익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므로 원수익자가 자기의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2/ 원수익자가 계약상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계약상품을 생산업자로부터 구입…
2/ 원수익자가 계약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