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최초의 수익자가 1명 내지 수명의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연된 신용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는 양도지시권이지 양도권은 아니며, 양도의 형태는 어음이나 선하증권처럼 신용장에 배서를 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수익자가 양도지시권을 행사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양도의 수속을 완료시켜야 양도가 성립하게 된다. 신용장의 양도는 당해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설은행의 지급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신용장의 안정적 거래를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신용장의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데, 이때의 허용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수익자가 계약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품을 제3자에게 생산의뢰하거나 타생산업자로부터 물품을 수집해야 하는 경우 원수익자는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신용장을 양도함으로써 그들이 안심하고 상품선적을 하게 한다. 둘째, 원수익자가 무역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여 수출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최초로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를 원수익자(first beneficiary)라 하고, 양도받은 제3자, 즉 수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수출업자를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라 한다. 1) 양도가능신용장의 개념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가 1명 또는 수명의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것을 지급 ․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용장이다(신용장통일규칙 제38조 b항). 그리고 양도가능신용장에서의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수익자, 즉 원수익…
그리고 양도가능신용장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