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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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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협회적하약관(A) 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목차/차례

  1. (1) 협회적하약관(A)
  2. (2) 협회적하약관(B)
  3. (3) 협회적하약관(C)
  4. (4) 협회전쟁약관(적하)
  5. (5) 협회동맹파업특별약관
  6. 참고문헌
  7.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8. 신약관은 1979년 UNCTAD의 해상보험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1982년 제정된 ICC(A, B, C) 조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일부터 종전의 협회적하약관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9. 그러나 1982년 신약관이 고어체와 난해한 문장 등의 애매모호한 부분의 명확화 및 테러리즘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담은 2009년의 약관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1982년 및 2009년 방식의 보험증권은 1963년 방식에 있던 본문 약관의 일부를 화물보험 특별약관에 통합시키고 이탤릭체 약관전부와 본문약관의 나머지 대부분을 삭제시킴으로써 매우 간결하게 되어있다.
  10. 그 결과 1982년 및 2009년 방식도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CG특별약관을 첨부해야 보험증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문/내용

(1) 협회적하약관(A)

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즉, 이 조건은 일반적인 면책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 선약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동맹파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협회 적하약관(A)는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담보범위가 가장 넓다. 면책위험 중 전쟁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협회 전쟁약관에 부보해야 하며 동맹파업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협회 동맹파업약관에 각각 부보해야 한다.

신 협회 적하약관의 면책조항: 신 협회 적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책조항이 있다. (1) 일반 면책조항(제4조), (2)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조항(제5조), (3) 전쟁 면책조항(제6조), (4) 동맹파업 면책조항(제7조)

(2) 협회적하약관(B)

협회적하약관(B)는 구 협회적하약관의 분손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Regist Info
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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