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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주의의 특성
신지역주의는 종래의 지역주의와 다른 시대적 배경과 목표에 따라 전개된 만큼 구지역주의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 통합의 동기 및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경제적 동기의 통합
: 구 지역주의가 미국과 소련 간의 체제대결 과정에서 촉발된 반면신지역주의는 서구중심의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특정국 그룹 또는 특정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 자본 및 금융의 통합
: 경제적 동기를 위한 경제통합을 행함에 있어서도 종래의 경제통합은 무역자유화 ․ 관세인하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지만 새로운 지역통합에서는 국제자본이동이나 다국적기업의 행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통합체 내의 자본 및 금용의 통합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정책지향형 통합
: 또한 전통적 지역통합의의 경제적 동기는 주로 대규모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지향형 통합이었음에 비하여 신지역주의의 경우에는 시장지향형 통합을 넘는 정책지향형 통합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GATT체제 하의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실현된 만큼 무역 이외의 투자 ․ 환경 ․ 노동 분야 등에서 국가 간 정책협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통합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2) 통합의 주체 면에서도 구 지역주의와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 원격지 간 경제협력
: 전통적 지역주의가 지리적 인접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통합을 시도해 온 반면 새로운 지역주의는 지리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원격지 간의 경제협력이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
- 선후진국 간 통합증대
: 1960년대의 경제통합이 주로 선진국그룹 또는 개도국그룹 간의 통합이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지역주의는 선진…
: 1960년대의 경제통합이 주로 선진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