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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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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신용장 확인의 의의 미국에 의해 제안 되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된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
목차/차례
- (1) 신용장 확인의 의의
-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 (3) 신용장 확인의 종류
- 가) 지급인수 및 연지급의 확인
- 나) 매입의 확인
- (4) 확인의 요청
- (5) 확인의 실행
- (6) 확인요청의 거절과 조건부 확인
- 가) 확인요청거절
- 나) 조건부 확인
- 다) 확인은행의 매입권리
- 참고문헌
- 신용장의 확인
-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인하는 증서이다. 따라서 수출업자인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고 수입업자에게 계약상품을 선적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의 지급보증인인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만 개설은행이 발행한 수입업자의 지급보증증서인 신용장을 믿고 계약상품을 선적할 것이다.
- 그러나 만약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수익자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수익자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상기와 같은 신용장이 발행되면 무역거래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신용상태가 확실한 은행)이 당해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무역거래를 이행하는데, 이와 같은 제3의 은행이 보증을 서 준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 한다.
- 이러한 확인신용장은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영국의 무역관습에서 지금의 취소불능용장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발생시켜 미국의 무역관습이 세계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확인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은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다. 즉 이때부터 확인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에 제3의 은행이 추가적으로 지급 등의 확약을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즉 미국의 이러한 확인신용장에 대한 개념은 1933년의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었으나, 1962년 제2차 개정 때까지 영국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무역에서 미국과 영국의 관습이 공존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62년 이후 영
- ...
본문/내용
(1) 신용장 확인의 의의
미국에 의해 제안 되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된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하여 수익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 지급확약을 하고 있으면 당해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어음의 발행인에게 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인신용장의 확인은행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8조 a항 ii호).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인의뢰를 받을 때 개설은행에게 요구하는 신용장의 조건은 첫째,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둘째, 개설은행의 확인요구가 있는 신용장일 것 등이다.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은 보통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에 있는 거래은행(International bank)이 되기도 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신용장…
미국에 의해 제안 되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된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하여 수익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 지급확약을 하고 있으면 당해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어음의 발행인에게 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인신용장의 확인은행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8조 a항 ii호).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인의뢰를 받을 때 개설은행에게 요구하는 신용장의 조건은 첫째,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둘째, 개설은행의 확인요구가 있는 신용장일 것 등이다.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은 보통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에 있는 거래은행(International bank)이 되기도 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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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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