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특징과 기능

신용장의 특징과 기능 국제간의 매매거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상품의 반대급부인 대금인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대금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계약이나 기타 다른 계약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방안을 강구한 것이 신용장제도이다. 즉 신용장은 국제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른 지급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매매계약이나 다른 특정계약을 근거로 하여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갖게 되며, 발생 전의 매매계약이나 특정계약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a항). 신용장통일규칙을 근거로 하여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규칙 제4조에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하며, 그러한 서류가 관계될 수도 있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또는 기타 이의 이행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목적은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계약의 이행이 아니고 서류에 대한 이행이기 때문에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당해물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계약이행이 실제적으로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통지가 있더라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의 성질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가 분명히 위조된 것임을 알 때에는 비록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본래의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를 돕기 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매매계약과는 무관한 관계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 즉 은행은 매매계약에 관계되는 이유나 항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용장의 성질은 사람들의 관점이나 사용하는 방법…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 참고문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