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신용장의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수익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 수입업자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입 업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용장조건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얻어 신용장 조건변경의뢰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 조건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변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변경의 가능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이내이면 된다.
신용장의 조건변경내용은 선적기일을 포함해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용장금액, 단가의 증감, 상품수량의 증감, 기타 지시사항의 삭제 및 삽입 등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2. 신용장의 취소

신용장의 취소는 이미 발행된 신용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취소는 신용장이 취소가능신용장이면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취소통지를 하면 되나,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모든 관계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용장의 취소방법에는 발행된 신용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취소하는 경우와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미사용 잔액취소의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발행의뢰인의 취소신청을 받은 개설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반드시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수익자의 취소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상기에 언급된 취소방법에 대한 취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전액취소인 경우에는 미사용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의 신용장 취소의 동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취소…

3. 조건변경의 효력발생시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