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조건과 해석

신용장의 조건과 해석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도인 및 매입은행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의 해석은 신용장 관계당사자들이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용장 관계당사자 중의어는 한편에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이익이 편중되도록 하면, 이때의 이익은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것이므로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용장의 해석은 편중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신용장거래에 따르는 상관습이나 관행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공평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신용장의 정의와 해석을 통하여 신용장조건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신용장상의 어떠한 문언의 해석이 비록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공정하게 해석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통일된 해석이 되지 못하면 큰 혼란과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상의 문언해석을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적용하여 국제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법률관계는 신용장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신용장조건의 해석은 일반 법률문언의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문언의 진의에 대하여 공평하고 정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며, 객관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즉 신용장이란 국제간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서이므로 신용장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신용장조건대로 따라야지, 어느 한 편에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은 모든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언을 사용하여 문언해석이 보편타당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주요관계당사자들이 신용장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 신용장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개설은행 : 매수인과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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