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발행

1. 신용장발행의 의의와 절차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clause)을 근거로 발행된다. 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신용장 방식을 합의하였다면, 매수인은 의무이행의 첫 단계로써 신용장 발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장의 발행은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의뢰인을 위한 일종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행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신용장이 매매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이 발행되면 매매계약과 독립된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발행은행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한 이행을 보장받게 된다.
신용장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사이에는 일종의 신용장발행계약을 신용장거래약정서(agreement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라는 소정의 서식에 꼭하여 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