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개설의뢰

1) 수입담보적립금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자금 대출을 해 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개설의뢰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더라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개설은행은 지급이행을 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거래선인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충분히 조사한 연후에 담보에 관한 약정을 하고, 또한 보증인의 보증도 요구한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요구하는 담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00%의 현금담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는 수입상품의 성질에 따라 경중이 결정되고, 은행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담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과 은행 측의 채권확보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단을 채택하며, 경중도 결정된다.
한편 개설은행의 담보로 수입상품 자체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담보는 발행은행이 신용장금액만큼의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개설의뢰인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