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개념과 거래절차

신용장의 개념과 거래절차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이란 Letter of Credit로 표현되며, 이는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수입상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이다. 국내의 상거래에서도 상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상품매매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소송까지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관습이나 언어 및 역사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거래, 즉 국제거래에서는 그 발생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는 이러한 빈번한 문제발생 시에 원만한 해결을 하여 원활한 국제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요구되었으며, 이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신용장이라 하겠다.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 지불 및 상품입수의 신속화와 원활화를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출업자가 지시한 지시인에게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의 어음지급에 관한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지급보증서이다. 즉 신용장은 국제간의 매매당사자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은행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양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간의 불신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수출상은 수입상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있고, 수입상은 수출상이 완전한 선적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 원활한 국제거래를 수행하게 하여 준다. 이와 같이 신용장은 국제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일종의 약정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1/ 개설은행이 독자적으로 개설하지 않고 반드시 수입업자인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개설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이러한 행동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약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출업자인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명시…
2/ 수출업자인 수익자는 … 12/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