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독립성과 추상성

신용장거래의 독립성과 추상성 신용장의 거래에는 독립성원칙과과 추상성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신용장거래가 본래의 기능대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원칙이므로 신용장거래의 모든 당사자는 항상 이와 괄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용장거래의 위험 역시 잘 인식하여야한다. (1)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신용장거래의 독립성(principle of independence)이란, 신용장거래는 무역계약과 별개의 독립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즉 무역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신용장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용장을 발행하는 근거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된 무역거래의 결제를 신용장방식으로 하도록 약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신용장은 무역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무역계약의 조건이 신용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신용장은 별도의 법률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신용장의 독립성이다. 이에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며 따라서 은행은 이들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또한 구속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나 수출업자는 신용장거래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매매계약상의 조건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장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신용장은 이와 별도로 은행이 주요 당사자가 되고 은행과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용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 인수 ․ 매입한 후에 발행의뢰인이 계약의 위반 등을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은행은 이것에 대해 항변할 수도 없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은행이 무역계약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대금결제를 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독립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2)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신용장거래의 추상성(Princi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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