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나의 신용장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이에 응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이를 받아 사용하게 되는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무역계약의 체결 시 대금을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도록 약정한 경우 수입자는 자기의 대금지급에 관한 의지를 신용장의 개설로 나타내게 되므로 무역계약상 수입자가 신용장거래상 개설의뢰인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수입창구나 명의의 이전 등 수입지의 내부사정에 의해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개설의뢰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개설은행은 경우에 따라 발행은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물론 신용장을 개설하는 당사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도 가상해 볼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신용장이 대금지급에 관한 은행의 신용을 원용하는 제도인 탓으로 개설인이라 하면 당연히 개설은행을 지칭하게 된다. 이처럼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 탓으로 통상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와 밀접한 금융거래관계를 지니고 있는 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선정된다.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는 당사자가 수출자이므로 수출자가 수익자로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경우에도 수출창구나 명의의 이전 등 수출지의 내부사정에 의해 수출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수익자로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각 계벌그룹별로 자기 종합상사의 수출실적을 높여 주고자 그룹내 각 계열회사가 당해 종합상사를 수익자로 표기하여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게 하고 있다. 신용장거래가 안전하고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당사자 외에도 여타 당사자가 필요한데, 통…
신용장거래가 안전하고도 원만하게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