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계약서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을 약정한 경우의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조건과 일치한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매매계약은 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이지만 신용장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가 개설의뢰인(applicant)과 수익자(beneficiary) 관계로 전환되어 매매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이 된다. 신용장의 개설이 대금지급에 관한 매수인의 주 채무를 대신하는 절대적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부답할 대금지급의 주 채무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장은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지급수단에 불과하다.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서상에 신용장에 의한 결제조건이 약정된 경우에 이 계약과 일치하는 신용장이 개설 ․ 통지되도록 할 의무와 최종적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반면에 수익자는 신용장개설청구권 및 대금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