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즉,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합의한 기간 내에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까지 발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개설은행이 파산 등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면 수익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발행 약정을 ․ 체결하고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먼저 발행의뢰인이 신용장 발행을 의뢰할 때에는 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