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

(1) 기본당사자

기본당사자는 거래상의 직접적인 권리 ․ 의무를 갖게 되는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그리고 개설은행을 지칭한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의 개설의뢰인(Applicant)이란 매매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수입국에서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매매관계(Buyer), 무역관계(Importer), 신용장관계(Applicant), 선적관계(Consignee), 지급관계(Payer)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개설의뢰인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발행을 요청받은 은행이 자기가 직접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 신용장의 당사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때 당사자(Party)는 개인. 기업, 은행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용장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개설은행(Opening bank)

개설은행(opening bank)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발행은행(issuing bank)이라고도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