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확인

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3의 은행, 즉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 발행은행이 확약하고 있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 독립적인 확약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 확인은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제3의 은행이 독자적으로 지급이나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는 발행은행의 요청이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확인은행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매입을 확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확인에는 발행된 신용장이 취소불능의 지급신용장 또는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에는 지급 및 인수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며, 매입신용장일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연불조건거래나 회전신용장과 같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장기간이거나 또는 거래금액이 거액인 경우에 확인은행이 조건부로 확인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를 조건부 확인(conditional confirmation)이라 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