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클레임

신용장 클레임 1) 발행은행의 교섭권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발행은행은 그 내용을 수입상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한 후 수입상이 회신한 대로 처리하는데 이를 발행은행의 서류하자에 대한 교섭권이라 한다. 발행은행은 수입상에게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대한 조회장을 송부하거나, 전화로 불일치 내용을 통보한 후(통화자, 통화일시 기록) 수입상의 회신 내용에 따라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금 지급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수입상에게 조회한 이후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수입상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발행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입상이 하자있는 서류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발행은행의 교섭권은 발행은행의 최종적인 지급확약에 따라 거래하는 신용장거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이나, 신용장 클레임은 사실상 마켓 클레임이며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므로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신용장 클레임 제기기간 신용장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제기하여야 하나, 늦어도 서류 도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기간이자,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제척기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클레임 제기 시 발행은행은 지급거절의 사유를 1회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명백하게 지적하여야 하며, 도착한 서류의 행방, 즉 서류를 매입은행의 처분권 하에 발행은행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매입은행 앞으로 반송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불일치 통지를 받은 매입은행과 수출상은 신용장의 유호기간 이내로서 신용장상의 당초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하자사항을 보완할 수 없으면 소위 신용장 Unpaid가 발생한다. 통상 발행은행이 불일치 통보를 한 경우 수출상이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통상 발행은행이 불일치 통보를 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