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변경 및 취소

1. 신용장 조건변경

신용장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은 원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데, 발행된 신용장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건변경이 필요하다.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금액의 증감, 기간의 연장, 선적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기타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가능하다.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즉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신용장 취소

신용장의 취소(cancellation)라 함은 이미 발행된 신용장을 유효기한 내에 취소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취소에는 전부취소와 부분취소가 있는데, 전자는 발행된 신용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취소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이미 일부금액은 사용되고 잔여분의 사용을 취소하는 미사용 잔액의 취소를 말한다.

3. 신용장 조건변경과 취소의 당사자

취소불능신용장은 양도가능신용장에 관한 규정인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