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양도의 처리절차

1) 양도 및 양수의 원칙

(1) 양도의 원칙

신용장의 양도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양도은행이 신용장을 정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나, 이때의 양도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신용장의 양도를 1회에 국한시켜야 한다. 즉 원수익자는 신용장의 양도를 한 번하고 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는 신용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명의 양수자에게 분할해서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는 신용장이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제2수익자가 양수받은 내용을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지된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한 번 양도된 신용장을 제2수익자가 선적이행불능 등의 사유로 그 취소를 요구하면 양도관계 당사자인 제1수익자, 양도은행, 개설은행 및 제2수익자가 합의하여 양도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1수익자가 양도 취소된 신용장을 새로운 제2수익자에게 재양도하면 1회의 양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전번의 신용장 양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도분을 누적해두었다가 다음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양도할 때 누적분을 포함시켜 다시 양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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