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절차 및 관세환급

수출입통관절차 및 관세환급 1. 수줄통관 절차 수출통관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 즉 하주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 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출통관이 완료되면 내국물품이 외국물품화된다. [그림] 수출통관의 절차 2.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 즉 하주에게 관세를 수령하고,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림] 수입통관 절차 3.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사용한 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관세환급이라 하며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그림] 관세환급절차 참고문헌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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