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절차

1. 통관의 개요

물품의 국제 간 이동에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내용을 세관이란 관문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환거래법 및 각종 수출입관련 특별법 등에서 수출입에 관한 많은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내용을 물품의 통과 관문인 세관에서 실제로 확인 ․ 집행하는 제도가 바로 통관제도이다.

1) 통관의 의의

통관(customs clearance)은 말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는 것`, 즉 수출입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수출입 물품이 관세선(세관)을 통과할 때 수출입에 따른 각종 법령의 적법성을 보장(확인) 하기 위하여 세관(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면허를 받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 수입 및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관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상의 제반절차, 즉 세관에 수출 ․ 수입 ․ 반송의 신고를 하고 법령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 후 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