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배경

신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배경
이와 같이 1960년대까지의 세계경제는 GATT를 통한 자유무역체제 확립과 IMF를 중심으로 한 환율안정에 힘입어 전성시대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GATT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고 IMF체제 역시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후경제체제의 붕괴과정 속에서 1960년대 말부터 보호주의적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각국은 앞 다투어 보호주의적 대외무역정책을 추구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을 신보호무역주의(new-protectiomsm)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경제계제의 변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체제는 1960년대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세계경제구조변화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1/ 우선 전후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를 구가하던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세계경제체제의 다극화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의해 훼손되게 되었고, 2/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불황을 맞이함으로써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3/ 전후 국제경제체제의 기초를 형성하여 무역자유화에 중심적 기능을 해주었던 GATT와 IMF체제가 약화되거나 변질된 것 역시 신보호무역주의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무역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이러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세계무역구조 및 산업구조 역시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 비대칭성, 국내적 이해관계의 조정문제가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세계무역은 수직적 무역(vertical tr…

3. 정치경제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