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품목관리(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

(1)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 제14조 제 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별적인 수출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제한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이다. 대외무역법 제14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행하는 무역관리의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허가(승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표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positive list system 방식과 수출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negative list system 방식이 그것이다.
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이 고시되므로 고시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반면, negative list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