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

1. 수출입통관의 의의

국제무역은 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하게 되므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반드시 두 번에 걸쳐 통관 과정을 거친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의 수출통관과,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수입통관이다. 통관을 누가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역거래조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NC0TERMS(2xxx)에서는 EXW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 수출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DDP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무역거래 상품의 이동과 수출, 수입통관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수출(반송 포함) 또는 수입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에서 신고 수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통관이라 할 때는 "관세법" 외에 수출입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무역은 민사()상의 거래행위로 이루어진다. 무역계약을 비롯하여 신용장 개설약정, 무역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각종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INCOTERMS 등 무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칙들이 있지만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그 합의사항, 즉 계약이 이러한 규칙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

2. 통관절차 이행강제의 목적

어느 나라나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통관을 의무화시킨다. 만일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 입하였을 때는 이른바 밀수범으로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