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따른 조세환급

수출에 따른 조세환급 1) 조세환급의 개요 물품이 수입될 때 징수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의 7가지 조세는 모두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혹은 물품을 제조하며 수출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가지 조세(이를 `관세 등`이라 한다)는 환급특례법에 의해 세관장이 환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국내에서 추가가공 및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납부된 부가가치세도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기관과 환급 방법이 다른 것이다. 물품이 수입될 때 가산세와 가산금, 또는 행정벌 또는 행정형벌 성격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관세법" 이나 "대외무역법" 등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수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러 하거나, 법령의 위반 등에 대한 제계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품수출에 따른 환급금은 "관세법"에 의해 환급되는 과오납금이나 위약물품 관세환급과는 달리 환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2) 관세 등의 환급 방법 "환급특례법"은 수출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두 가지 방법을 정해 두었다. 정액환급이란 정부(관세청)가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미리 정하여 고시한 다음, 해당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신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굴한다. 이에 비해 개별 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량을 계산한 다음 이러한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여 결…
"환급특례법"은 수출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두 가지 방법을 정해 두었다. 정액환급이란 정부(관세청)가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즉, 제도적으로 환급신청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 가운데 납세액이 많은 것을 골라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