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의 정의, 수출입 사후관리

1. 수출의 정의

국제무역에서, 수출()은 자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반출)을 뜻한다.
수출은 자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지만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건을 보내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정의에서 수출이라 함은 1.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의 정의

국제무역에서, 수입()은 다른 나라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를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의 반대개념이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