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제와 관세할당제

수입할당제와 관세할당제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 또는 수입쿼터제 (import quota system)란, 상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수입되는 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총수량이나 총금액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지역별 ․ 국가별 ․ 업자별로 할당하는 수입제한제도이다. 이러한 수입할당제는 역사적으로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채택되어 왔으며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중 가장 강력하고도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할당제의 역사적 연원은 1930년대 초 프랑스의 보호무역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당시 아직 불황에 직면하지 않았던 프랑스시장에 외국상품, 특히 농산물수입이 덤핑방식으로 쇄도하여 일정한 보호가 불가피하였지만 외국의 공급이 비탄력적이었으므로 관세를 통한 수입제한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한 당시 프랑스는 세계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최혜국대우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타국의 동의 없는 관세율인상은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계속되는 수입초과가 프랑스의 화폐제도 및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옴으로써 프랑스 수출품의 해외수요가 격감하고 있었다.
이에 프랑스는 자기의 국내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조치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는 관세 대신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입할당제는 유치산업보호가 아닌 기성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시작되었는데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수입할당제는 양차 세계대전시기에 이르러 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나라들에 의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이 같은 수입할당제는 시대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 등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수입할당제를 수입국 자신이 독자적으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상대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자주…

2. 관세할당제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