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1) 환경라운드

세계무역기구가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설정할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한 이후에 환경기준의 국제표준화,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한 각종의 무역규제조치 규정과 분쟁해결절차 등을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도 무역과 환경 분쟁들에 대하여 직접 및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규정을 제정하여 각국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국가사이에 논의를 지속하여 왔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 폭이 확대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노동라운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대한 기준설정과 그 기준의 준수를 위한 각종 제재조치 규정 등에 관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이다. 노동라운드는 개도국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행위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여 시정하려는 선진국 측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경쟁라운드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에 대한 실체의 규정과 경쟁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다.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와 국가 또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