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1) 비관세장벽의 개념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무역정책의 강력한 수단이었으며 무역장벽이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관세인하가 실시되고 이후 WTO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조치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장벽들이 존재한다. 현재 WTO에서도 원칙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운용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교묘하게 수단들이 발달하여왔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수입제한적 비관세장벽과 수출장려적 비관세장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표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수입쿼터)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수입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