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 간 해결 당사자 간 해결은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클레임 당사자 간 직접적인 교섭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청구권을 포기(waiver of claim)하는 것과 화해(amicable settlement)에 의해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클레임을 제기 받은 피제기자가 클레임 제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약속한 경우, 또는 클레임 내용이 경미하여 피제기자의 포기요청에 따라 클레임 제기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 등이다. 화해는 클레임 제기 당사자 간 교섭에 의해 서로 수락할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장기적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며, 실제 대부분의 무역클레임이 화해로 해결된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제3자에 의한 클레임 해결 방법에는 알선(intercession), 조정(meditation), 중재(arbitration), 그리고 소송(litigation)의 4가지가 있다. 알선()은 공정한 제3의 기관, 이를테면 상공회의소나중재원 등이 양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사건에 개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조언을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알선이 조정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알선은 형식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의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정()은 클레임의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핵심요소로 하므로 어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다 하더…
알선이 조정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알선은 형식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의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정()은 클레임의 양 …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